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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을 준비할때 신용불량자인 경우 여권 발급 거부 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. 이떄 필요한 법적서류를 빠르게 준비한다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용 불량자 여권 발급 거부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발급처 및 발급 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세히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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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국 금지 해제 확인서
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일 때,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 금지가 풀리면, 이를 증명하기 위한 출국 금지 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1) 발급 방법
✔️ 온라인 발급
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바로 아래를 통해 법무부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속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!
✔️ 오프라인 발급
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·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국 금지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.
2) 발급처
2. 형 집행 종료 증명서 (복역 완료 증명서)
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경우, 형 집행 종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이 서류는 형사 처벌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, 여권 발급을 가능하게 합니다.
1) 발급 방법
✔️ 온라인 발급
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✔️ 오프라인 발급
교정시설(교도소) 또는 법무부에 방문하여 형 집행 종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) 발급처
교정시설 또는 법무부
3. 재판 종료 및 무혐의 확인서
수사 중이었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, 재판이 종료되어 사건이 종결된 경우 재판 종료 및 무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이 서류는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법적 제재가 없음을 증명합니다.
1) 발급 방법
✔️ 온라인 발급
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, 반드시 검찰청 또는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.
✔️ 오프라인 발급
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법원에서 재판 종료 확인서 또는 무혐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) 발급처
검찰청 민원 문의 또는 법원
4. 벌금 납부 확인서
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, 벌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벌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벌금 미납 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벌금을 완납하고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1) 발급 방법
✔️ 온라인 발급
벌금 납부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✔️ 오프라인 발급
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후, 벌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) 발급처
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 바로가기
5. 신원 조회 결과 통지서
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원 조회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출국 금지 해제 후 신원 조회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1) 발급 방법
✔️ 온라인 발급
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✔️ 오프라인 발급
가까운 경찰서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 조회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.
2) 발급처
경찰서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
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여권 발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위에 언급한 필수 서류를 준비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, 재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미리 신청하고,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서류를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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